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캠페인이 하려던 일

투표로 직접 정하고 싶은 서울의 정책 의제를 시민에게서 받는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채택된 의제는 온라인 투표와 광장 투표를 거치고, 폐막 때 광장에 모인 시민이 토론한 뒤 마지막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진행 일정은 바뀔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종 5개 의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178건은 서울시 담당 부서와 기획위원의 검토, 선정회의를 거쳐 다섯 개로 줄었습니다. 선정은 6월 4일 공지로 알려졌습니다.

1.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2.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3.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5.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의제, 반려동물 공영 장례시설은 언론에서도 별도로 다뤄진 편이었습니다. 의제마다 찬반을 묻는 형식이었다는 점은 문구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결과를 합치는 방식

세 단계의 비중이 달랐습니다. 사전투표가 40퍼센트, 서울시내 거리투표가 20퍼센트, 폐막식 현장투표가 나머지 40퍼센트였습니다.

• 온라인 사전투표 6월 5일~30일
• 서울시내 거리투표 7월 3일~7일
• 서울광장 현장투표 7월 8일

온라인 사전투표를 마친 참여자에게는 감사 안내가 떴고, 합산 결과는 폐막식에서 발표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거리투표소는 서울로 7017과 서울광장에 있었고 위치는 공지 5에 있습니다. 현장투표단 질문 답변은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 뒤에 약속된 것

시민 의견이 정책 도입으로 결정되면 서울시가 연말 포스트 정책박람회까지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예산과 예상 문제를 따져 구체적인 방안을 시민에게 보고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린 후속 행사는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